"고유가·고물가·고금리 고통스런 현실... 文정부 정책 때문"

[법률방송뉴스]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국정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며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위해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도로·교통·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며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단 방침입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단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며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해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소탐대실"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이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며 "세율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다"며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 이행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라며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단 기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신다"며 "또다시 백신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다"고 과학방역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라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