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헌법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단 방침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계획'을 시사했는데,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겠단 방침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합니다.
통일부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세 가지를 원칙으로 목표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입니다.
5대 핵심 추진 과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남북 간 개방·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겠단 전략입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같은 장치도 함께 고려한단 겁니다.
남북 접촉이나 회담과 관련해선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관련 모든 부분을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에 맞춰 실기동 훈련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내실있게 진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군의 디지털 사이버화 추진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장교와 장군 진급 시 인사고과 평가에서도 디지털 사이버 적응도를 큰 부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16명 살해라는 것을 자백 받고자 했으나, 증거도 없고 탈북민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으로 단정해 일사천리로 북송작전을 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는 "결국 북송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꿰맞춘 것"이라며 "북송의 이유인 '흉악범 단정' 논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당시 관련자들이 허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가소롭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