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우여곡절' 원 구성... '150일 사투' 채비
[政글탐험] '우여곡절' 원 구성... '150일 사투' 채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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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질문→결산심사→정기국회→국정감사→예산심사
연말까지 대장정 예고... 분야별 사안 두고 격돌 불가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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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입법부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점휴업을 끝낸 여야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결산 등 강행군에 돌입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정보위원회 이상 7개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이 맡습니다.

나머지 5곳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행안위원장 이채익 의원, 정보위원장 조해진 의원, 기재위원장 박대출 의원, 외통위원장 윤재옥 의원,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석입니다.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 산자위원장 윤관석 의원, 환노위원장 전해철 의원, 농해수위원장 소병훈 의원,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여가위원장 권인숙 의원,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 문체위원장 홍익표 의원, 국토위원장 김민기 의원, 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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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53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암초는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행안위에선 경찰국 신설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투명한 경찰 지휘·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야당은 독립성·중립성을 해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선 언론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사위는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후속 입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등이 갈등점으로 꼽힙니다.

국방위와 농해수위, 정보위 등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위와 정무위에선 정부의 법인세 인하, 1가구 1주택 보유세 조정 등 세법 조정을 두고 대치 전선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운영위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용 논란이 공방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국회는 다음주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이자, 5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교대된 후 첫 대치라는 점에서 첨예한 대치가 예고됩니다.

대정부질문은 2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첫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민주당에선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질문합니다.

이튿날인 26일 경제 분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 민주당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여합니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 민주당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8월에는 2021년도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사흘의 공고기간을 거쳐 회기를 시작합니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 100일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10월에는 헌법 61조에 따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1월은 2023년도 예산심사가 쟁점입니다.

국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지역 예산 등을 둘러싸고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 이른바 '소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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