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캠핑장 관리 등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캠핑장 관리 등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7.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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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최근 캠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민의 여가문화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법제처는 2022년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73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이란 지방자치단체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례안 4건에는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선정 이유에는 시의적절성, 활용가능성, 현안해결 등이 고려됐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의 자치법제 지원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도 운영하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조례 규정 범위를 제한하는 상위법령의 정비도 추진 중입니다.

의견제시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해석할 때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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