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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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가 다음 달 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 9일이나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 3명,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앞서 8월 12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정·재계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상자로 꼽힙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현재는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된 상황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5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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