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내 명품 티셔츠, 세탁소 측 잘못 아닌가요?"
"사라진 내 명품 티셔츠, 세탁소 측 잘못 아닌가요?"
  • 하서정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승인 2022.08.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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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을 맡겼는데 명품 티셔츠 한 벌이 사라졌습니다. 총 8벌을 맡겼고 당시에 제가 세탁소 사장님께 확인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한 옷이 배달돼 왔는데 확인을 해보니 옷 한 벌이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 세탁소 측은 제가 맡긴 적이 없다고 잡아뗐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맡긴 것이 맞는데 계속 없다고 장부에 적지도 않았다고 하시길래 방범용 cctv로 확인한 결과 맡긴 것이 맞았습니다.

이후로 세탁소 측은 말을 바꿔 배달된 옷이 집 앞에 방치돼 있어 누군가가 그 옷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세탁물 같은 거 맡기고 나면 알아서 다 하신 다음에 집 앞에 걸어두고 가시거든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하서정 변호사= 사연을 읽어보면 세탁소 주인이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진실한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본인은 가져간 적이 없다. 그런 걸 그렇게 8건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맡긴 걸 받은 적이 없다. 장부에도 적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방범tv를 통해서 확인된 이후에야 ‘나는 다 그것을 제대로 갖다 줬는데 너희 집 앞에서 분실이 됐나 보다’ 이렇게 말이 바뀔 리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상담자는 맡겼다고 하고 계시고 세탁소 주인은 말을 바꾸는 상황, 이런 경우에 서로 주장이 달라졌던 상황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일단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 세탁소 주인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일단 장부에 적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8점이나 되는 그런 옷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소 주인의 말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왜 장부에 적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른 세탁물은 다 장부에 적어왔는지 그렇다면 왜 이 건에 대해서만 장부에 적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추궁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중에 방범tv가 발견된 이후에는 왜 말을 바꾸었는지 그때는 또 어떻게 자신이 새롭게 옷을 세탁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났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 이제 방법용 cctv라고 하면 사실 아주 세밀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상황만 보일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어떻게든 이제 있는 증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고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방범 tv가 아니라 좀 더 선명한 그런 cctv라든지 그런 자료 확인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없다면 그거라도 제출을 하고 증거로서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좋겠는데요. 

다만 지금 상담자님이 이 방범tv를 확인해 보니 그런 옷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본 세탁소 주인의 진술을 바꾸면서까지 어쨌든 본인이 세탁물을 세탁한 사실을 결국에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라면 이 방 tv도 흐릿하기는 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입증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만약 이 세탁소 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 어떤 법적인 문제 되는 거 아닐까요.

▲하서정 변호사=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본인이 세탁을 한 사실이 있고 또 본인이 그 세탁물을 취득 해서 몰래 빼돌린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고 그 지금 세탁소 주인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 자체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밝혀내고 세탁소 주인이 한 거짓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역으로 만약 정말로 집 앞에 걸어놨는데 누군가 이걸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안 자체가 좀 달리 볼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그럼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세탁소 주인의 어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완전히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탁소 주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상담자님이 무고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어떤 형사 처벌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님이 특별히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까지 상담자님이 써주신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세탁소 주인이 아까 처음부터 저는 계속 의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더구나 이제 옷 한 벌 정도의 가벼운 어떤 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 그 옷을 돌려달라. 아니면 그 옷에 대한 어떤 대가를 중고가에 해당하는 가격을 변상해 달라. 그렇다면 문제를 덮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어떤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 상황으로도 굉장히 의심 사는 행동을 많이 했던 세탁소 주인이라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그 합의안에 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참 이런 경우가 너무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세탁소 이용하시는 경우 참 많고요. 항상 저도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제품들, 많은 물건들을 다 착착착 분류해서 가져오시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누가 잘못한 건지 따져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해결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할 것을 권하고요. 또 그 합의안을 제시할 때도 상대방의 반응은 굉장히 나중에 혹시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합의안을 제시할 때도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증거 확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해결은 결국은 그 세탁소 주인이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아니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탁물을 맡기기 전에는 그 각각의 항목을 다 장부에 그대로 잘 적는지 확인을 하실 것을 권하고 또 적힌 장부를 미리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해서 이런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의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방이 최선인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꼼꼼하게 처음에 애초에 맡길 때 장부 같은 걸 잘 정리해 두시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하서정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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