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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두고 야당이 맹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지인이 아니면 사람을 못 믿는 것이냐 지적하면서 다시 인사와 관련한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오 후보자에 대해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부적합하다"고 당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 공정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임하는 것이 적법하고,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결은 국민 법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줏대 없는 판결을 한 사람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관으로 삼겠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며 "지인 말고는 사람을 못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지인에 대한 특혜가 당연한 것이냐" 날을 세웠습니다.

덧부여 "공정을 내세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사적 관계로 인사를 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며 "오 후보자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에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른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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