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학연령 하향’ 개편안, 거세지는 반대 여론... 제도 시행되려면 바뀌는 법은
교육부 ‘취학연령 하향’ 개편안, 거세지는 반대 여론... 제도 시행되려면 바뀌는 법은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2.08.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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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있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현장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교육개혁을 위해 5가지의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이나 가정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애 브리핑 움직이는 영상) 영상 보신대로 박순애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만 5세로 추진하겠다는 학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3년 뒤인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도 함께 내놨는데요.

이렇게 입학연령 자체를 바꾸는 학제개편이 적극 추진되는 건 1949년 교육법이 만들어진 이후 76만에 처음입니다.

연금, 노동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제도를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박 장관이 밝힌 학제개편안 핵심 취지입니다.

야심차게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카드를 교육부가 꺼내 들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론이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은 지난 1일 찜통더위 속에도 학제개편안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을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놀이가 중심이 돼야 하는 만 5세들이 당장 초등학교 생활을 하기엔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강한 반발이 일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라"고 지시했고, 1시간여 만에 박 장관은 “결정된 건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밝힌 계획대로 3년 뒤 해당 개편안을 시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법이 먼저 개정돼야 하겠죠.

취학연령에 대한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올해 기준 201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기간에 태어난 만 6세 어린이는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선 만 5세 조기는 물론 만 7세 입학도 가능합니다.

각계의 많은 반대에도 만약 취학연령을 1년 당긴다면 이 법이 바뀌어야 될 것이나, 개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부수적인 법 조항의 신설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들이 예상됩니다.

이미 2000년대 후반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은 제기돼 왔으나 이런저런 논란들로 추진되지 못했던 학제 개편.

물론 종합적인 현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학제 개편이 시행돼선 안 되는 건 아니며 분명히 도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나 교원,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비롯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신새아 기자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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