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인 "추석 뇌물, 공소시효 남아" 근거는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인 "추석 뇌물, 공소시효 남아" 근거는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8.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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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상납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성 접대 외 900만원 상당 화장품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5일) 경찰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 대표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구속수감 중입니다.

강 변호사는 "증거가 많아 즉시 소환조사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도 마땅했다"며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제보자에게) 투자 각서를 써주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내세웠습니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 측 의견입니다.

김 대표는 성 접대뿐 아니라 현물 접대도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표는 "2013년 8월 23일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 모임에 900만원 상당 화장품 세트를 보냈다"며 "영수증 등 증거도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2013년 추석 60만원 상당 한우를 보낸 걸 시작으로 2015년까지 계속해서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준 선물을 뇌물로 보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괄일죄는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 2013년 7월부터 8월에 대한 건은 공소시효를 넘겼습니다.

다만 2015년 건넨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대표가 준 선물에 '대가성'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수감 당시 아이카이스트는 SK와 공동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2014년 초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최 회장 사면을 추진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했는데, 이 대표 반응이 미지근했다는 설명입니다.

강 변호사는 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사업적으로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선물을 줬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선물 가격은 20만원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대표가 뇌물성 접대를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데려왔다"고 피력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에게 두 번째 성 상납을 하기 전 술자리에서 이 대표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로 방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조모상 조문 자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갈 것'이라는 확답을 들었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29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안에 차려진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나고 약 10분간 제품 시연을 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지만,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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