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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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을 받는 네이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타사(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이와 관련된 혐의가 타당하다고 보고,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아 2021년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의무적인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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