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정위원장 후보자엔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8일) 오후 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 후보자는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며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특수통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2011년 대검 중수부, 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한 장관과 검찰 인사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한 후보자 발탁 배경으로는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과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했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1964년생 한 후보자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공법학 전공)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이며, 같은 대학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과는 선후배 지간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위원, 보험연구원장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는 게 대통령실 평가입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6월부터 2년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 수장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대통령의 임명에 국회 동의가 요구되진 않습니다.
공정위원장의 임기는 3년,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한편 김 실장은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와 관련해 "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확정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