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진행
박지원 "소환 시기 다가와"... 한동훈 "정치수사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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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 수사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 전 원장은 어젯밤(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핸드폰을 돌려받아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됐던 박 전 원장 휴대폰은 변호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난 16~17일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발인의 자택과 해양경찰청 본청, 국방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 전 실장 자택에서 복수의 휴대전화를, 박 전 원장 자택에선 휴대전화와 수첩 5권 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압수한 휴대폰 등 전자기록매체가 다수이고, 관여된 이들과 변호인의 포렌식 참관 등 절차 진행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당시 이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유족 측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실장이 국방부에 허위지침을 하달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라고 지적하자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수사"라며 "(정치적 의도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해당 수사와 관련해 '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 묻자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건 검·경의 기본임무"라며 "정치적 이유로 조정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난 정권에서 소위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의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수사로 예단할 문제가 아니란 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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