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오늘(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로 출근하면서 의총 의제가 당헌·당규 논의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선 "이미 의총에서 결론났다"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얘기는) 의총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애둘렀습니다.
사법부는 앞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 8명을 임명한 행위나 기타 인사권 등에 대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면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가지도록 당헌을 한 차례 개정했습니다.
이번 의총에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기능 상실에 대해 '최고위원 2분의 1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키로 하면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당은 비대위원을 새로 뽑는 건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비대위원 그대로 새 비대위를 유지하겠단 구상입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 구성 자체가 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 다툼의 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 사퇴와 함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특히 5선 조경태 의원과 4선 윤상현, 3선 김태호 의원, 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이 권 원내대표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의총장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분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 역시 전국위 소집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이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권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전국위 소집을 거부하면 부의장이 대신해 사회를 보면 된다"고 강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지난 27일 의총에선 친윤계와 개혁보수파가 팽팽하게 맞붙어 거취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추가징계 청구, 촉구, 불가 3가지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의총 참석 86명 의원 중 과반수가 절충안 추가징계 촉구를 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29일)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이라며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엄태영·전주혜·정양석·주기환·최재민·이소희 8명의 비대위원 전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할 경우 비대위원장→직무정지→직무대행→무효결정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새 비대위 출범 결론이 당 내홍을 봉합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