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음성권 침해"vs "증거 무력화"... '녹음금지법' 논란
[LAW 포커스] "음성권 침해"vs "증거 무력화"... '녹음금지법' 논란
  • 법률방송
  • 승인 2022.09.02 1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이명희 / 고 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 같은 놈, 이 XX야. 저 XXX의 XX, 나가!"

2013년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여사의 욕설은 5년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씨에게 욕설과 막말을 들었던 자택공사 작업자는 녹취 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후 "속이 후련하다"고 말해, 그간 말하지 못한 고통에 대해 여론은 위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음성권 보호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생활 침해와 진실 입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방안은 없는지 깊이 고민해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