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 '김건희 특검법' 추진으로 맞불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내일(6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다가올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들의 판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고 검찰은 내일(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비상 의총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입을 모은 가운데, 의총에서의 해당 결정을 두고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본인의 최종 결심이 남아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169명의 의원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을 낭독하고 여권에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성명에선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뿐이었다"며 "대통령 부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지만, 검찰은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섰다"고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