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디지털자산, 조각투자 등 금융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연은 오늘(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자산(DeFi) ▲조각투자 ▲소액후불결제 등을 주제로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소속 금융 법제 전문가가 참석해 발제와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김명아 법제연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자산 출현과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제는 김성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발표했으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시사점’으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명진 한성대학교 교수가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박상안 네이버파이낸셜(주) 매니저가 참석했습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특징을 토대로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연구계 및 법학,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미 있는 규제혁신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규제의 혁파,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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