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인선안 발표... 상임전국위 의결 수순
법원 심리엔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의 영역" 압박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사진 아래 왼쪽부터)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사진 아래 왼쪽부터)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새 비생대책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13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한 가운데 내일(14일)부터 시작하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은 3선 김상훈 의원, 재선 정점식 의원과 초선 전주혜 의원,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전 비대위원입니다.

비대위는 9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 당연직 비대위원 3명(비대위원장·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을 제외한 임명직 비대위원은 6명입니다.

당초 비대위는 전 의원 대신 주기환 전 비대위원 이름을 올렸지만, 90분 만에 번복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에 올랐던 주 전 위원은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최근 자녀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채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주 전 위원이 비대위원 발표 후 본인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며 "호남 몫 비대위원으로는 이용호 의원에게 부탁했는데 고사하는 바람에 주 전 위원으로 배정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 전 위원이 간곡히 사의를 표명해 연고지가 호남인 전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임명됩니다.

당은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김석기 의원,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이들은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당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조직부총장은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에 임명됐던 엄태영 의원이 맡습니다.

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엔 노용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단 방침입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명단 발표에 앞서 "통합과 균형성을 중시해 인선을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원을 향해선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며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당헌을 예로 들었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시비가 일 수 있지만, 사법부에선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단 겁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은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영역"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기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며 "그게 관례고 전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내일 (법원)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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