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文정부 5년간 18배 늘었다... "청정국? 이젠 오염국"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늘었는데, 마약청정국 지위가 마약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1203.4kg)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2012~2016년) 동안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밀수 경로별로 보면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285.8k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집계됩니다.

마약밀수 단속량이 늘어난 만큼 단속을 교묘히 피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도 늘어났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사범은 폭증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치안기관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2012~2016년) 동안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정반대 통계입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우려가 많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