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보험사기 검거 인원이 최근 5년간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1조4000억원이 넘었는데, 대대적 단속과 엄격한 규율 적용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입니다.
검거 인원은 4만9000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1.4%입니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000억원을 웃도는데,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190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액은 2018년 451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7년 3520억원, 2019년 2757억원, 2020년 2081억원, 지난해 1314억원으로 산출됩니다.
보험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메신저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과 함께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에 해당합니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라며 "1만여명을 검거하고 구속은 100여명에 불과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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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