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예고... 與 "잘못 얼마나 많기에"
野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예고... 與 "잘못 얼마나 많기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9.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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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감찰 시 국회 승인·보고 등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감사원은 독립기관... 과오 감추지 마라"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야당이 감사원 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는데, 야당이 법안을 강제 추진할 경우 정국경색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감사완박'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얼마나 저지른 잘못이 많기에 독립적인 감사원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와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 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인정받는 기관"이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등을 감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까 많은 국민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덧붙여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입법독재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 의원은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둬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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