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3년... 국내 낙태법 현주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회 차원의 논의나 입법 보완 작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각계에선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 공방, 향방은

야당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공방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을 두고 ‘사법자제 원칙’ 기준에 대한 논란도 나오는데, 정당 운영에 사법부 관여 정도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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