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스토킹범죄 치밀한 수사”... 취임 후 ‘1호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스토킹범죄 치밀한 수사”... 취임 후 ‘1호 지시’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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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16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범행 경위나 기간, 집착 성향·정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라”며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지시는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대검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과 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와 기간 등 위험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기로 했다”며 관련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내려집니다. 피해자 주거에 100m 내 접근금지, 스토킹중단 서면경고, 피해자 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스토킹범죄 적극 의율, 철저한 양형자료 수집 및 법정 제출 등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전담검사는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89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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