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필수과 미달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과 관련 전문의 취득 전 수련의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전년에 이어 계속 미달한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지원율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 미달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미달과목은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었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필수과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이었습니다.
이외 수련보조수당,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율이 50∼60%대에 그치며 계속 미달이고, 또 다른 필수과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로 돌아섰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에 지원율 78.5%로 미달되더니, 지난해에는 지원율이 절반 이상 떨어진 37.3%로 전체 과목 중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수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가 해당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근무하며, 실제 필수과 의료 인력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전문의 1322명 중 흉부외과 근무 인력은 837명(병원급 이상 흉부외과 근무자 780명, 흉부외과 의원급 개설 57명)에 그쳤습니다.
의원실은 ”그외 나머지 전문의 인력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과목으로 개원하거나,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필수과 미달과 달리 인기 학과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 상위 1위 학과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0%에 달했습니다.
2위는 정형외과(186.9%), 3위 피부과(184.1%), 4위 성형외과(180.6%), 5위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순이였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이 오히려 쏠림 현상을 키웠다"며 "의료인이 해당 과에 가고 싶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