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누군가 미사일을 쏘면 요격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더이상 과거가 미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권과 체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예상대로 ‘이준석 지우기’ 수순에 들어갔고, 이준석 대표는 사법적 대응 등을 통한 ‘제자리 돌리기’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선 윤리위 징계 결과와 새 지도부의 행보가, 당 밖에선 법원 심문과 경찰 수사 발표가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많이 한다는 지적에 “(여당이) 무리한 행동을 선제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누군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비대위에 대한 연이은 가처분 신청이 윤리위 추가 징계 등에 대항하는 방어적 성격이란 점을 부각한 것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 당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한다”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어제(18일) 오후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약 3시간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윤리규칙 4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를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대표가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입건된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단 입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는) 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부각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은 정 위원장 직무정지 등 일련의 가처분 사건 심리가 예정된 만큼, 최고수위 징계 처분인 제명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개정 당헌에 따라 이미 당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어제와 재판이 열리는 28일 사이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해 당사자적격을 소멸시키는 '각하 전술'을 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윤리위가 보란듯 해당 시나리오를 실현한 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의지를 사실상 노골화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윤리위 전략이 주효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당장 당 안팎에서선 윤리위가 '자충수'를 뒀단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 전 무리하게 제명 절차를 밟다가 정치적 역풍뿐 아니라 사법부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유엔(국제연합) 인권규범 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권규범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명시하는데, 이 위원장은 한국인 최초 UN 인권 특별보고관 출신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과 맞물려 그제(17일) 경찰에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윤리위 징계와 뒤이은 사법적 구명 운동으로 인해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 했다”며 “우리 당 잘못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유가 어찌됐든 집권 여당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전직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무마 의혹으로 경찰 조사 등 일련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함께 저는 당내 화합을 이뤄 국민 신뢰를 기어이 회복할 것”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 현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