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 문란으로 적발된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처벌 사례를 공표해 사건을 엄정히 다루고, 근절시켜야 한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은 2019년 264건에서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92건이 발생해 이미 2019년 총 발생 건수를 넘어선 실정입니다.

군별로 육군은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227건 △2021년 311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8월 25일까지 168건 발생했습니다.

해군에선 △2019년 41건 △2020년 32건 △2021년 47건 △올 7월까지 23건이었고, 공군은 △2019년 15건 △2020년 18건 △2021년 40건 △올 들어 7월까지 35건이었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2019년 37건에서 △2020년 75건 △2021년 8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진 66건으로 집계됩니다.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국방위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접수한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83건이던 성폭력 사건이 올해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2018년 9건에서 올해 8월 말 14건, 같은 시기 성추행은 73건에서 811건으로 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1건에서 30건으로 30배 늘었습니다.

임 의원실은 성희롱과 2차 피해를 포함하고 연말 기준으로 재집계한다면 수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별로는 육군이 올해 기준 전체 855건 중 580건을 차지해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성비별로는 여군이 3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767건 중 남성 피해가 1006명(57%)에 달했습니다.

동성 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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