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조사 했더니 '60배 폭증'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조사 했더니 '60배 폭증'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9.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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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60배 넘게 폭증했는데 정기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각 1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세종은 0건, 충북·충남 2건, 대전·강원·제주 각 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 부정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59건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진 신고·제보로 부정유통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입니다.

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의원실

이 의원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13년 만에 250배 이상 성장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부정유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제보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다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60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기실태조사 근거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를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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