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처방 받은 약, 증상 비슷한데 복용해도 될까요?"
"타인이 처방 받은 약, 증상 비슷한데 복용해도 될까요?"
  • 김기윤 변호사
  • 승인 2022.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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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초년생인데요.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고민도 많아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니까 친구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줘서 먹게 됐는데, 잘 자게 돼서 수면제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하루는 밤에 너무 열이 나고 손이 떨려서 응급실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수면제 복용 사실이 탄로 나게 됐습니다. 향정신성 약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거라는데 처벌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사실 내가 같은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친구가 처방받은 그 약을 전달받아서 임의로 이렇게 복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나는 그냥 친구 수면제, 내가 사용해서 먹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향정신성 약품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받은 약은 복용하는 걸 금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정신성 약물의 대표적인 게 메스암페타민하고 졸피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네,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실을 갔다가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됐고 향정신성약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나봐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이제 법률 용어는 정확하게 마약류 관리법입니다. 향정신성 약물관리법은 2020년 7월 1일자로 마약류 관리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겁니다.

▲MC= 그러면 보통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그 처벌 수위가 마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처벌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 58조, 59조, 그 다음에 60조 벌칙규정이 되는데 58조 규정에 따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하거나 제조하거나 소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서 만약에 단 1회성이지만 1년 동안 수면제를 다른 사람의 처방을 받은 걸 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요.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수면제를 먹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치료수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용한 약을 자신이 같이 섭취하는 것은 매우 법률적으로 위험합니다.

▲MC= 네, 그러면 사실 마약범죄 처벌수위를 굉장히 높게 정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고려가 돼서 처벌수위가 결정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네, 마약범죄 같은 경우엔 상당히 조직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처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하거나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알선하거나 수수하거나 교부하거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약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상담자분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마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처벌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하면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상습범인지 보호할 구역, 즉 학교 부근에서 마약을 했는지 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주도적으로 했는지 범행동기하고 그 동안 수사에 협조를 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백히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자신이 왜 범행을 일으키게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협조도 적극적으로 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상담자분은 좀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주장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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