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죽어야①] ‘신당역 살인’ 전주환, 한 달간 범행 계획... 사건 현장 가보니
[얼마나 더 죽어야①] ‘신당역 살인’ 전주환, 한 달간 범행 계획... 사건 현장 가보니
  • 김해인 기자
  • 승인 2022.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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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 움직임... “뒷북 대응” 비판↑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살해돼 많은 이들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피의자 전주환은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계에선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세 전주환.

범행 당일 노란색 양면 점퍼를 입고 위생모와 스포츠용 코팅 장갑을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틀 뒤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2년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피소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과거 피해자가 살던 구산역 인근을 배회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근무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전주환은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 앞에는 이렇게 추모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은 메모를 남기거나 국화, 간식거리 등을 놓으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이순복 / 서울 영등포구]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충훈 / 경기 성남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와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예영 / 경기 화성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처벌이) 진짜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송민석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호선서부지회장]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끔찍한 사건을 겪었는데 너무 마음 아프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희 검찰이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로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송치 결정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존에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했던 마지막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민고은 변호사 / 피해자 유족 대리인]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선 스토킹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피해자는 사망해 뒷북 대응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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