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문제는 위기 아닌 재난"... 전국 곳곳서 진행된 '기후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문제는 위기 아닌 재난"... 전국 곳곳서 진행된 '기후행동'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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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최근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죠.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기후 이상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시적 변화가 아닌 범지구적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기후정의주간을 맞아 전국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그레타 툰베리 / 스웨덴 환경운동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태양광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 UN회의에 참석한 한 중학생이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 앞에서 기후위기를 강력히 호소한 그레타 툰베리.

그는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스톡홀름 국회 앞을 택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생태계 복원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많지만, 보다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툰베리 연설의 감동은 세계적 기후 운동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이어졌고, 매년 9월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기후행동 역시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나라도 기후정의주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후행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밀집해있는 강남역에서는 기업을 규탄하는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1일 진행된 행진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각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문제점을 호소했습니다.

[김예린 / 민주노총 파리바게트지회 분회장]
“고객들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픈런 행사까지 하며 엄청난 이익을... (그러나) 버려지는 (포켓몬) 빵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동헌 /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 분회장]
“쿠팡의 막대한 물량을 배송하기 위한 배송트럭들이 사용하는 기름과 내뿜는 매연들,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과대포장에 사용된 수많은 박스와 비닐들...”

이번 행진을 기획한 황철우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은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황철우 /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
“개인이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덜 쓰면 된다는 이러한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강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탄소배출을 봤을 때는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기업이 전체 탄소배출량의 80% 가까이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간 민간기업 중 탄소배출량 수치가 가장 높은 회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내세운 ‘2050년 탄소배출 0 달성 목표’는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는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다울 / 그린피스 활동가]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제시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7배 이상 더 줄여야 한다는 등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 당시 논의에 참여한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확실한 이행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운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폭염·폭설·태풍·가뭄,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확대 심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생명이 아까 하루에 11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 방안을 집어넣어 달라...”

재작년 봄 미래세대를 책임져야할 청소년들 역시 “지금의 감축 목표로는 기후위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적 권리까지도 침해당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보림 /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공개 변론 청구도 해보고 다른 여러 서면들 같은 것도 제출을 하고 또 사이에 저희가 청구했었던 법이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으로도 법이 바뀌게 되면서 바뀐 자체도 바뀐 법 자체에도 위헌이다는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어서...”

이 같은 미온적인 국내 상황과는 달리, 지난 8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드러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현진)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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