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 ‘공간 커머닝을 위한 커먼즈 제도화’ 포럼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간 커머닝에 초점을 맞춘 커먼즈 제도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법제연은 오늘(28일)부터 3일 동안 제주대학교 등에서 ‘2022 공동자원 공동학술대회 및 사회적 가치법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주요 커먼즈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2박 3일 동안 ▲제주도 내 커먼즈 현장답사 ▲제8차 사회적가치법제포럼 ▲5개 기관 공동학술행사 ▲전문가 집담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날인 28일에는 ‘전환 사회에서의 법학의 도전: 커먼즈(commons)와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가치법제포럼이 개최되며,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합니다.

이 교수는 공물법과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커먼즈의 제도화에서의 법학 역할을 중점적으로 발제하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등이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29일에는 ‘공간의 커머닝에 초점을 맞춘 커먼즈 제도화’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리며, 국내 커먼즈 대표사례인 제주를 초점으로 해 실효적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자경 제주대 전임연구원과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센터장이 커먼즈의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승원 서울대 선임연구원, 김수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커머닝에 대해 발표를 이어갑니다.

마지막 날에는 ‘커먼즈 제도화의 난점과 해결방안’으로 전문가 집담회가 진행됩니다. 박서현 제주대 전임연구원이 제주 공동자원 조례에 대한 구상을 주제로 발언합니다.

이에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커먼즈는 경제적 격차, 사회적 소외 및 홀대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커먼즈가 아직 법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미래사회가 주거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유간 국책기관과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등과 함께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