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입장에선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건수는 2만366건입니다.
2018년 2만3467건 대비 13.2%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사실상의 쇄국 기치를 내걸었음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대폭 늘었습니다.
2018년 71건이었던 이같은 범죄는 지난해 148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됩니다.
대부분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단 분석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함께 강간해 검찰에 넘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중음악·영화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대상 성범죄로 자칫 한국 방문이 큰 악몽으로 남을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4월 발표한 '2021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전체 응답자의 47%는 3년 안에 방한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피해를 입었을 시 신고·조사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럼에도 통역인이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 통역인은 내국인이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비상주 민간 통역인입니다.
관리·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 일정을 협의해 수사에 도움을 받는 형식입니다.
최 의원은 "여행객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외국인 대상 성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을 활용, 초동수사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