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해외직구로 들여온 식품이 최근 5년간 759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 당국이 검사한 수는 82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율은 10.2%로, 10건당 1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오는 제품에 비해 검사율이 현저히 떨어져,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해외직구 식품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7년 780만건에서 지난해 2669만건까지 들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해 의약성분·마약류 등 위해원료(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는 같은 기간 1002건에서 3000건으로 1998건 늘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및 검출 실적을 보면 검사 건수는 △2017년 1002건 △2018년 1300건, △2019년 1300건 △2020년 1630건 △2021년 3000건입니다.
이 가운데 위해성분이 검출된 건수는 △2017년 163건 △2018년 107건 △2019년 125건 △2020년 148건 △2021년 296건입니다.
2017년을 제외하면 대개 검사 건수가 많아질수록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비례해 늘었습니다.
한편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예산은 △2018년 1.3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1억원 △2021년 4.25억원 △2022년 7.2억원에 불과합니다.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며 "검사 수에 비례해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