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주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서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을 주제로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직면한 교통 문제를 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동남아시아와 대한민국의 교통 분야 법제 소통’을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ASEAN 교통 관련 법체계 현황 및 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의 교통체계 발전 단계별·분야별 법제도가 소개되고, ASEAN 각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교통법제 정비 전략을 모색한다.

세션 2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버스산업 법제를 중심으로 ASEAN 국가들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 전략을 제시한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해결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법제처가 지난 2013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그간 IT산업 법제, 국토관리 및 도시개발 법제 등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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