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9살·12살 세 자녀 둔 43세 싱글맘, 이혼하며 빚까지 떠안아
아이들 수면제 먹이고 동반 자살 시도... 미성년자 살인미수 기소
법원, 집행유예 선고 석방... 복지의 사각지대 다시 돌아봐야

 

 

‘오늘의 판결’,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많이 안타까운 사연 판결입니다.

제주에 사는 43살 싱글맘 사연인데요. 이 여성은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하고 12살, 9살, 5살 자녀 3명을 혼자 떠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헤어진 남편이 떠맡긴 건 세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빚까지 떠넘겼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싱글맘 혼자서 빚까지 진 채 세 아이를 키우기가 어땠을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나아질 기미는 없고 고달프기만 한 삶. 결국 이 싱글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난 6월 제주 시내의 한 무인텔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비타민이라고 속여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고 본인도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으려 한 겁니다.

그러나 무인텔에서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자가 방에 들어가 엄마와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천만다행,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사연이고, 범죄는 범죄. 이름도 끔찍한 미성년자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이 엄마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형을 선고할 경우 세상에 혼자 남게 될 아이들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풀려나도 좋아할 수만은 없는 처지. 생때같은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들 모자를 위해 사회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수준과 사각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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