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최순실 재판과 분리 심리를 요청했고, 검사 동일체를 언급하며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신문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숨은 함의와 재판 전략을 석대성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보수가 아니다. 극보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나온 김기춘 전 실장이 했다는 발언입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초원 이지혜 세월호 두 기간제 요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도 이 문제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다”며 꿈쩍도 안하던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 “환영한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다행인 일이지만, 이렇게 대통령의 한 마디로 성사될 일을 그 전에는 왜 하지 못한 건지, 하지 안 한 건지, ‘영혼 없는 공무원’ 이란 말이 씁쓸하게 맴돕니다. 그밖에 법률방송은 오늘 고 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처리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석대성 기자
cheolky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