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돈 봉투 만찬’을 질타하며 법무부와 감찰에 감찰을 지시한지 하루만인 오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며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걸어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감찰 결과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징계를 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22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감찰반을 구성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장관과 총장, 특수수사 총본산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부재라는 ‘식물 검찰’로 전락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우병우 라인’ 등 검찰의 인적 쇄신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하루 종일 뒤숭숭한 가운데 법원도 오늘 분주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선고 1호는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주름 개선 시술을 계획하고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관련 법이 제정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법원이 그만큼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임순 교수,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에게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발언으로 유명한 박관천 전 경정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8가지 버전이 있고, 검찰도 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앉아서 뭉갰다는 주장을 해 안그래도 초상집인 검찰에 더 부담을 줬습니다. 검찰은 물론 부인했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문 전 장관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를 언급하며 문 전 장관이 직권남용이면 문 대통령도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맞는 말인지 ‘앵커 브리핑’에서 짚어 봤습니다. 그밖에 법률방송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37년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사 함의 등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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