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정부 부처별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고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하겠다는 것이 두 중심축입니다. 인권위의 헌법 기관화는 문 대통령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을 경시했던 지난 정권의 적폐를 털고 인권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진술 조서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152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진술을 증거로 쓰려면 다시 재판정에 불러 똑같은 진술을 또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붙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본군 위한부 합의에 반대하며 일본 대사관 안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 김샘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오늘 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소도 구형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준, 앵커 브리핑에서 다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을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묘사한 칼럼이 알려져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법률방송 LAW 투데이는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단통법 위헌 소송 기각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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