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 딸 정유라가 모레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강제송환이니 비자발적 귀국인 셈인데, 평소 직설적이고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에 비유되기도 하는 정유라가 검찰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관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제1호 증인 신문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주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언급한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신나간 말”이라고 비판하는 등 작심 진술을 쏟아 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차량을 훔친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등 ‘5대 불가’ 논란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돌파구를 냈습니다.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도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 전 사례는 경중을 가려보자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대검 감찰반이 이영렬 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일부 참석자에 김영란법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률방송은 기결수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합헌 등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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