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여부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업 면세점 선정 과정에 제기된 최순실씨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4일 관련 정부부처와 대기업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서울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세종시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전직 관세청 관계자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신규 특허를 따내지 못한데 이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두산에 빼앗겼다.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디에프에 돌아갔다.

롯데의 경우 28년, SK의 경우 26년 간 운영해온 면세점을 다른 기업에 넘겨주게 되면서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후 관세청은 지난 3월16일 신규 특허 추가를 위한 공청회를 개회하고, 4월29일 4개 그룹에 대한 신규 특허 추가 결정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신규 특허가 반드시 필요한 롯데와 SK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지난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독대했다. 시기적으로 이후 SK는 SK하이닉스와 SK종합화학 등 계열사를 통해 총 11억원을, 롯데는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 등을 통해 총 49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

또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SK는 80억원, 롯데는 75억원의 거액을 별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롯데의 경우 70억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대대적인 그룹 수사 직전 돌려받았고, SK는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다가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관세청이 신규 특허 선정 1년 만에 다시 4개 신규 특허를 추가했고, 두산,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SM면세점) 등 신규 진입 사업자들의 면세점 신규 특허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특허가 강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신규 특허 추가를 찬성한 것은 롯데와 SK뿐이었다.

검찰은 면세점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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