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폭력부터 수사 외압까지... 여검사들, 검찰 추문 연이은 폭로
임은정 검사 "여성 간부 성추행도 많아... 검찰 추문은 남녀 아닌 권력의 문제"
여검사들의 '고백'... 'Me Too' 물결 등 검찰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파장
서지현, 임은정, 안미현. 요즘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두 '여성'이고 직업은 '검사'입니다. 먼저 임은정 검사 얘기부터 해볼까요.
임 검사는 어제(6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성폭력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두하며 거침없는 어조로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검찰 상층부의 은폐 논란, 일련의 검찰 대응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
"엄격한 바른 검찰을 지향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게 검찰의 현실이지 않으냐“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임 검사는 이번 성추행 사건 이전에도 검찰 내 이런저런 부조리에 쓴소리를 해온 검찰 조직으로 보면 '목구멍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검찰 내 성추문 관련해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고르고 골라 진상조사단장에 임명했을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서도 "검찰 내 성추문 문제제기를 가로막았다.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성추문과 함께 검찰의 해묵었지만 가장 아픈 부분인 '수사 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폭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상층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건데, '외압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검찰 해명에 대해 안 검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거라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 해명을 정면으로 통박했습니다.
"증거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증거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안미현 검사의 주장입니다.
안 검사가 거론한 인물들엔 검찰 출신으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현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포함돼 불길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임은정, 안미현 검사, 그리고 서지현 검사.
서 검사는 현직 검사로 자신의 성추행 사실과 피해자이면서도 검찰 상층부에 의해 조직 내에서 인사 등에서 2차 피해를 당했던 지난 ‘8년 세월’을 극적인 방식으로 폭로해 대한민국 검찰에 일대 파란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서 검사의 폭로로 한국 사회엔 ‘나도 당했다’, ‘미투 Me Too'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법무부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검찰을 포함해 대한민국 사회는 적어도 성폭력에 관한한 서 검사 폭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관련해선 검찰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인선을 오늘(7일) 마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여성 간부에 의한 성추행도 많다”며 성추행을 포함한 검찰 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으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 자체와, 검찰 내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모두 지적한 중층적인 표현입니다.
서지현, 임은정, 안미현 검사. 이들이 ‘여검사’여서 수사 외압 등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당하고 폭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검찰 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일들일 겁니다.
조직에서 벌어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남검사’ 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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