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었지만 결국 수백억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높아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항간에 돌던 ‘'검찰 패싱' 논란을 자인하며 작심한 듯 청와대에 정면으로 불만을 쏟아냈었죠.

오늘 청와대가 문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이른바 ‘5진 아웃’, 또는 ‘5탈’이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5진 아웃’ 조항에 걸려 올해 변호사시험을 못 치게 된 로스쿨 졸업생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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