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회 관행이었다면 야당 비판과 해임 요구 수긍 어려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 해외출장 지원 관련 5곳 전격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법률방송]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3일)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공은 선관위와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선관위는 청와대 질의서 자료 검토에 착수했고, 검찰은 출장비 지원 관련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나라도 위법하면 사임토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의혹 제기만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을 사퇴시키진 않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 발표에 따라 김기식 원장 사임 여부의 키는 선관위와 검찰이 쥐게 됐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국회의원의 임기 말 후원금 기부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질의서를 정치자금법을 담당하는조사국 조사2과에 내려보내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문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 위법 또는 불법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김기식 원장이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하는데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선관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 하지 않나..”

김기식 의원 고발 사건을 어제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기식 원장 주도로 설립된 더좋은미래 연구소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와 부산 본사,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 등과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사건 배당 하루 만의 전격 압수수색, 검찰은 이들 기관에서 관련 회계자료와 증빙서류, 내부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김기식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관련성 등을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금 유출입과 회계 처리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그만큼 ‘아깝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진퇴 키를 쥔 선관위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