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처=세상에 무슨일이! 유튜브

[법률방송]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발언이 고소 고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원진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 집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폐기는 안 하고 200조 지원을 약속했다미친XX”라는 욕설을 퍼 붇고, 김정숙 여사에게는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조숙하든지 나불나불 댄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원진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표의 막말 논란은 국회 차원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의 발언은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 고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 대표의 막말 논란에 대해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합의가 바로 핵 폐기라며 판문점 선언에 200조니 하는 돈에 관한 정의 역시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된다윤리적인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해서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1일 한 유튜브 채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한테 그런 욕설 소리를 한 적이 없다"전화 하지 말라고 해당 행위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놀라긴 놀랐나보다라며 장외 집회에서는 선동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뱉어낸 뒤에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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