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을 부축하다가 실수로 손이 가슴에 닿았는데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적 처벌은 물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제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성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 즉,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사례자의 경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범죄행위인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준해 형량이 정해지는 만큼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오 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피해자와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휘말려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며, 피의자로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일방적인 추행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는 타인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물론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도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0초 법률상담’ 박수준 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