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요즘 여기저기서 경제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경제성장 정책들을 쏟아낸다.
하지만 인류에 기록된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되었고, 그 방법도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고전경제학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한다.
이것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전체에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사상의 토대를 제공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인류는 이전에 없는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것을 수치로 치환하여 경제가 성장했다고 표현한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러한 자본주의 사상은 인류에게 의식주의 안정을 가져왔고, ‘사유재산제로부터 발생하는 타락과 부정을 막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자’는 공산주의 사상을 몰락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주의도 부의 양극화, 물질만능주의등의 문제점을 노출 시켰고,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한 학술적 의미의 고전경제학의 위기를 가져왔다. 급기야 1930년 전 세계는 경제 암흑에 뒤덮이는데 이것이 바로 대공황이다.
당시 호황을 누리던 미국의 경제마저 몰락시킬 정도의 충격을 주었던 대공황은 자유시장경제에 직격탄을 가하였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해결사가 등장하는 법
경제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들어봤을 ‘케인즈’라는 학자는 국가의 자본시장 개입이라는, 어쩌면 고전경제학에 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대공항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인류의 오랜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더없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선사했기에 케인즈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어보였다.
그러나 리더의 성공은 ‘안목’이라는 말처럼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뉴딜정책’을 실시하여 미국의 공황을 극복하게 된다.
시장경제와 국가개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해 본 경험을 가진 인류는 계속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 질거라 생각했지만, 1970년 오일쇼크 금융불안 등 세계경제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 때 바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카고 학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핵심은 국가개입이 다시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고전주의적인 시장경제를 부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경제는 생물과 같다. 동일한 경제정책과 이론도 시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앞서 밝힌 경제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이제는 국가가 시장을 놓아주어야 할 때이다.
저축의 역설이나 농부의 역설처럼 열심히‘만’ 해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아니 오히려 국가가 열심히 하는 것이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든다. 이는 마치 운동을 할 때, 적당한 휴식을 주는 것이 더욱 근육발전에 도움을 주는 이치와 같다.
운동방법은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이 없다. 휴식을 주어야 한다. 국가가 자꾸만 경제정책을 고민 할수록 경제는 쪼그라드는 타이밍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분명 경제는 다시 자립하여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