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그재그 그어진 선의 의미는...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추돌사고 과실 비율
도로 위 지그재그 그어진 선의 의미는...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추돌사고 과실 비율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3.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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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선, 보행자 조심하라는 의미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데요. 큰길은 신호가 있고, 양쪽인 이면도로는 신호가 없어요. 블박차가 신호를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으로 가는데 왼쪽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쾅.’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신호 받고 출발합니다. 자, 제한 속도 50이고요. 시속 50km/h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죠. 잘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택시가 나왔고, ‘어이쿠.’

이런 데 많죠. 큰길과 이면도로. 그리고 이면도로 쪽은 신호가 없고 큰길은 신호가 있어요. 블랙박스차, "내가 정상 신호인데, 당신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저 택시가 신호 위반했네"

그런데 택시 쪽은 "아니 난 신호위반 아니야. 난 신호등이 없어.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신호위반이 아니니까 이것은 80대 20이야. 내가 더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지금 같이 큰 길은 신호가 있고, 이면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이럴 때 이면도로에서 온 차는 언제 지나가야 될까요.

우회전 아무 때나 해도 되죠. 우회전은 지나가는 차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교차로를 직진해서 통과할 때. 즉, 블박차가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이렇게 직진해서 통과할 때. 블박차 입장에서는 일종의 직진해 오는 차는 횡단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좌회전할 때. 블박차 이렇게 직진해서 지나가는데 옆에서 좌회전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상대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고요.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서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m 넘어 보이죠. 이때, 차 2대가 우회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택시가 1대 있는데요.  노란 승합차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블박차는 택시가 서있거나 또는 우회전할 것이라 생각하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앞에 신호등은 녹색,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때 보입니다.

이때 거리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택시까지의 거리가 한 10m 조금 더 되겠죠. 시속 50km/h로 달릴 때, 12-13m 면 멈출 수 있나요. 도저히 못 멈춥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아무리 빨리 밟아도 브레이크 발이 들어가면서 부딪히면서. 여기서 한 1초 만에 부딪히겠죠. 발견하고 바로, ‘쾅.’ 1초 걸립니다. 1초 만에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따라서 블박차는 "나는 보이지도 않았고, 내가 녹색 신호에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냐. 나는 잘못 없다". 그런데 상대 차 보험사는요 "아니 당신 녹색신호지만 그 앞에 선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지그재그 선. 한번 다시 봐봐" 같이 볼까요.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여기. 비보호라고 쓰여 있는데 그 옆에 지그재그 선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저 앞에 지그재그 선이 있다고 해서 블박차가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줄인다면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게 이번 사고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 지그재그 선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저 지그재그 선은 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것이에요. 횡단보도 똑바로 건너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 보도블록에서 내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건너는 사람도 있고. 횡단보도를 딱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지그재그 선 있는 곳은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보행자를 조심하라’ 는 의미입니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를 신경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행자 없어요. 그리고 녹색 신호에요. 녹색신호에 지그재그 선을 딱 지났는데 이때 탁 튀어나온 거예요.

지그재그 선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선이 없으면 또다시 속도를 올리고. 이럴 수 있나요. 이번 사고는 지그재그 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 택시는 언제 건너야 될까요.
건널 때가 있습니다.

저기를 건널 때는 양쪽에 방어벽,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을 때 갈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여기, 횡단보도 있죠. 또 여기 횡단보도 있죠.

파란 신호등에 빨강이 들어올 때. 그럴 때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양쪽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차들이 이쪽에 서고, 이쪽에도 다 서겠죠.

양쪽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거예요. 들어오는 차가 없어요. 그때 지나가는 겁니다. 횡단보도 신호 들어 왔고, 차량 정지했으니까 안심하고 지나가는데 차가 들어오면 그때 신호위반 차가 100퍼센트 잘못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대로 뒤집어서 블박차는 신호에 따라 가는데, 그리고 미리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면 상대편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과실비율은 상대편에 100퍼센트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과실 비율은 100 대 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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