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2020년 한 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냥' 안 주는 게 차갑지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숙원이었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가정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선물 같은 소식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노력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개인적으론 드러내는 게 당연히 꺼려졌을 이혼과 양육비 미지급 소송 사실을 법률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 양해연에 힘을 실어준 방송인 이다도시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다음주 후보 접수를 시작으로 선거 레이스에 접어듭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서울변회 회장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박종우 서울변회 회장이 어제 자진사퇴를 했는데요. 그런데 자진 사퇴 하루만인 오늘,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박종우 전 회장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서가 서울변회에 접수됐습니다. 법조계에선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