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을 가져오면서 논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30일) “내년 1월 8일 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셉니다. 논란과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차량 연식이 바뀌는 연말연시가 되면 중고차 거래도 활발해지는데요. ‘삼각사기’라는 신종 중고차 거래 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고차 거래 전문 김민규 변호사를 만나 삼각사기를 포함해 중고차 거래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일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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