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8일] 용접공 출신 '전관예우 보고서' 저자 안천식 변호사 "법관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법불아귀(法不阿貴)...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갑론을박,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의사면허 효력' 법적 쟁점
[LAW 투데이-1월 18일] 용접공 출신 '전관예우 보고서' 저자 안천식 변호사 "법관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법불아귀(法不阿貴)...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갑론을박,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의사면허 효력' 법적 쟁점
  • 법률방송
  • 승인 2021.01.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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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고 기계정비과를 나온 용접공 출신 변호사의 눈에 비친 전관예우 문제, '법조계의 투명가면-전관예우 보고서'를 쓴 안천식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이해도 수긍도 어려운 판결, 뭔가 넘어서기 어려운 견고하고 높은 벽, 느끼고 있지만 만져지진 않는 ‘유령’ 같은 존재, 안 변호사는 책 곳곳에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얘기합니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은 권력자에 아첨하면 안 된다. 오늘(18일) '뉴스 사자성어'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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