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6일] 집값 상승, 글로벌 현상? 부동산정책 비판 '한목소리'...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정사실화 '반발'...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다중피해범죄 대응법... 이민걸·이규진, 2심도 혐의 부인
[LAW 투데이-8월 26일] 집값 상승, 글로벌 현상? 부동산정책 비판 '한목소리'...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정사실화 '반발'...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다중피해범죄 대응법... 이민걸·이규진, 2심도 혐의 부인
  • 법률방송
  • 승인 2021.08.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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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공인하는 국가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부터 '통계 표본'을 바꾸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대에서 11억원대로 껑충 뛰어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 1만7천여개였던 아파트 표본을 지난달 3만5천개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재설계하니, 이제야 민간기관 시세와 비슷해진 건데요.

그간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온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결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들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도합니다.

최근 언론중재법과 함께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상임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투자관련 다중피해범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선 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2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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